기준

항로의 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의 이용료로 서 항공기(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)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해 부과된다.

2  

피스톤 항공기

3  

터보 항공기

4  

제트 항공기

5  

요금의 지불

인가를 받은 정규사용자는 전월사용료를 익월 20일까지고지일로부터 15일 내로 지불한다.

6  예외규정

1. 기상악화,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 한 사유(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 외한다. 이하 같다)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

2.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(대한민국 의 공항에 한한다)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. 다만, 불 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

3.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 공기. 다만,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 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

4.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

5. 「항공법」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을 하 는 항공기.

6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 을 하는 항공기(김포,김해,제주공항은 적용 제외)

   1) 「항공법」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

   2) 「항공법」제11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 기사용사업자

   3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

7.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r

   상기 업무에 관한 요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공항시설 관리규칙 및 대한민국 항공법을 적용한다.

7  항공기상정보 사용료